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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 1

의료개혁/북한문제 등을 풀려면 패를 보여주지말고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

윤정부 정책을 보면 그 취지는 대부분 다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작전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조용하고, 잘 조직된(organized, disciplined) 작전을 잘 조직된 시간에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이다.마찬가지로, 윤정부의 의료개혁, 사기꾼처벌 등등 모두 동의하는 바이지만, 너무 시끌벅적 한 게 문제다.보여주기식의 느낌이 강하게 들고, 불법행위를 저지른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무언가 허술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의료개혁도 너무 시끌벅적하다. 일단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교육 및 여론 형성이 먼저이다.그리고 조용하게 이런것을 검열할 전문가들 집단을 만들어, 검찰과 협력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언..

카테고리 없음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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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aging while creating sustainable order i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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