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정책을 보면 그 취지는 대부분 다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작전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조용하고, 잘 조직된(organized, disciplined) 작전을 잘 조직된 시간에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정부의 의료개혁, 사기꾼처벌 등등 모두 동의하는 바이지만, 너무 시끌벅적 한 게 문제다.
보여주기식의 느낌이 강하게 들고, 불법행위를 저지른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무언가 허술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의료개혁도 너무 시끌벅적하다. 일단 국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교육 및 여론 형성이 먼저이다.
그리고 조용하게 이런것을 검열할 전문가들 집단을 만들어, 검찰과 협력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언론에서 시끌벅적하게만 만들면 그동안 불법시술/사기시술을 진행했던 의사들은 어떨까?
증거인멸을 시작한다...
이렇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급습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들로 하여금 대비할 시간을 다 챙겨준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윤정부는 상대방보고 다 대비하라고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준다.
국군의날 행사는 얻는 게 있으면 부작용은 더 컸다.
국민들에게 볼거리와 행사를 선사해 줬다면, 북한에게는 '우리 이러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다 보여준 셈이다.
전단지 문제는 어떤가? 북한에 올려보내는 전단지는, 그 리스크가 크기에, 전적으로 탈북자집단에게 "표현의 자유" 라는 어설픈 실체도 없는 한국식 용어를 통해 남북관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안되는 것을 여러번 시도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답답하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밟아가야 한다.
●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란죄/ 반국가세력들의 활동 목록을 조용히 약 1년동안 수집한다.
말그대로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1번 aa병원 죄목 11, 22, 33, ...
2번 bb병원 죄목 33, 44, 55, ...
3번 cc위원회 죄목 55, 66, 77, ...
4번 dd 의사협회 죄목 77, 88, 99, ...
5번 ee병원 죄목 99, 111, 112, ...
6번 ff협회 죄목 111, 112, 11, ...
이런 식으로
100개, 1000개 수집을 한다.
이 과정에서 물밑으로 여러 시민들과 소통 및 증거수집을 열심히 한다...
아마 이런 과정을 만드는 데 수많은 억울한 시민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런 후 압수수색 후 어떤 식으로 죄를 묻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 후속조치까지도 모두 계획한다.
전체적인 그림이 모두 그려지고, 지속적으로 이 체포가 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 마지막 단계에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증거인멸 및 발뺌을 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공권력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위에서 강조한 단어들인 잘 조직된, 잘 계획된을 충족할 수 있으며 지지율까지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체포 및 고발을 진행할 때는 최대한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2차로 압수수색이나 계엄, 체포 등을 진행할 시 적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며, 사회에 있는 수많은 죄지으면서 살아가는 바퀴벌레같은 이들을 한꺼번에 색출 할 수 있게 된다.
조용하고 주도면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다.